범인검거도움보상금1 2021년 달라지는것들 치안분야___베스트11 경상남도경찰청 2021년 달라지는것들 치안분야 베스트11 놓치지 않겠어! 경상남도경찰청 01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됩니다. 이번 도입안은,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, 시·도경찰청과 경찰서 국가 -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모델입니다. 02 수사권 조정, 경·검 상호 대등·협력관계 규정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·검 협력조항을 신설하여, 양 기관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동·협력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체계 완성을 위한 첫절음을 내딛었습니다. 03 국가수사본부 신설 04 범인검거 도움 보상금 상향 05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.. 2021. 1. 10. 이전 1 다음
